서

울

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강서·영등포·서초·강남·송파·강동(’17.8.3)

종로·중·동대문·동작(’18.8.28)

전 지역(’17.8.3)

전 지역(’16.11.3)

경

기

-

과천(’17.8.3),

성남분당(’17.9.6),

광명·하남(’18.8.28),

수원·성남수정·안양·안산단원^*주1)·구리·군포·의왕·용인수지·기흥·동탄2^*주2)(’20.6.19)

과천·성남·하남·동탄2^*주2)(’16.11.3),

광명(’17.6.19),

구리·안양동안·광교지구^*주3)(’18.8.28), 수원팔달·용인수지·기흥(’18.12.31),

수원영통·권선·장안·안양만안·의왕(‘20.2.21)

고양·남양주^*주4)·화성^*주5)·군포·부천·안산^*주6)·시흥·용인처인^*주7)·오산·안성^*주8)·평택·광주^*주9)·양주^*주10)·의정부(’20.6.19)

김포^*주11)(‘20.11.20)

파주^*주12)(‘20.12.18)

동두천시(‘21.8.30)^*주13)

인

천

-

연수·남동·서(’20.6.19)

중^*주14)·동·미추홀·연수·남동·부평·계양·서(’20.6.19)

부

산

-

-

해운대·수영·동래·남·연제(‘20.11.20)

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20.12.18)

대

구

-

-

수성(‘20.11.20)

광

주

-

-

동·서·남·북·광산(‘20.12.18)

대

전

-

-

동·중·서·유성·대덕(’20.6.19)

울

산

-

-

중·남(‘20.12.18)

세

종

세종^*주15)(’17.8.3)

세종^*주15)(’17.8.3)

세종^*주15)(’16.11.3)

충

북

-

-

청주^*주16)(’20.6.19)

충

남

-

천안 동남^*주17)·서북^*주18)·논산^*주19)·

공주^*주20)(‘20.12.18)

전

북

-

-

전주 완산·덕진(‘20.12.18)

전

남

-

-

-

경

북

-

-

포항 남^*주21)(‘20.12.18)

경

남

-

-

창원 성산(‘20.12.18)

2022.9.26

경기도 안성시, 평택시, 양주시, 파주시, 동두천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동래구, 수영구, 연제구, 남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금정구, 북구, 강서구, 시상구, 사하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광주광역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대전광역시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울산광역시 중구, 남구

충청북도 청주시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천안시 서북구, 논산시, 공주시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전주시 덕진구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2022.7.5

대구 동구,서구,남구,북구,중구,달서구,달성군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안산 단원구 대부동동ㆍ대부남동ㆍ대부북동ㆍ선감동ㆍ풍도동, 화성 서신면

2020.12.18

인천광역시 중구 을왕동, 남북동, 덕교동, 무의동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남면,광적면,은현면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대덕면, 양성면, 고삼면, 보개면, 서운면, 금광면, 죽산면, 삼죽면

2019.11.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동래구,수영구

경기도 고양시, 남양주시 일부지역

*고양시, 남양주시 해제제외지역
(고양시) - 삼송택지개발지구,원흥ㆍ지축ㆍ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ㆍ킨텍스(고양국제전시장)1단계ㆍ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 도시개발구역

(남양주시) - 다산동,별내동

2018.12.3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기장군(일광면)

2018.8.28

부산광역시 기장군(일광면 제외)

금

융

가

계

대

출

 ·LTV : 9억원 이하 40%, 9억원 초과 20% 15억원 초과(아파트) 0%

 * 서민·실수요자 : 6억원 이하 60%,

   6~9억원 구간 50%(최대 20%p 우대)

 ·LTV : 9억이하 50%, 9억초과 30%

 * 서민·실수요자 : 5억원 이하 70%,

   5~8억원 구간 60%(최대 20%p 우대)

 ·DTI : 40%  

  * 서민·실수요자 : 60%(20%p 우대)  

 ·DTI : 50%  

 * 서민·실수요자 : 60%(10%p 우대)

 ·중도금대출발급요건 강화(분양가격 10% 계약금 납부, 세대당 보증건수 1건 제한)

  ·2주택이상 보유세대는 주택신규구입을 위한 주담대 금지(LTV 0%)

 ·주택 구입 시 실거주목적 제외 주담대 금지

사

업

자

대

출

 ·주택매매·임대사업자, 이외 업종 사업자 주택 구입목적 주택담보

   기업자금대출 신규 취급 금지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대출 RTI → 1.5배 이상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대출 RTI → 1.25배 이상

· 민간임대매입(신규) 기금융자 중단

-

세제

-

 · 2주택 이상자 취득세 중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2주택+20%p, 3주택+30%p)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기간

  (2년이내 양도)

 ·1주택이상자 신규 취·등록 임대주택 세제혜택축소(양도세 중과, 종부세 합산과세)

 ·법인이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 종부세 과세

전매제한

 ·주택 분양권 전매제한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최대 5년)

 ·주택 분양권 전매제한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최대 3년)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제한(소유권이전등기일 or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중 짧은 기간)

  ▶ 100실 이상 오피스텔

청약

 ·청약 1순위 자격요건 강화 / 해당지역 거주자 우선 공급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비율

  (85㎡이하 100%, 85㎡ 초과 50%)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비율

  (85㎡이하 75%, 85㎡ 초과 30%)

 ·재당첨 제한(10년)

 ·재당첨 제한(7년)

 ·분양가격 9억원 초과 주택 특별공급 제한

-

 ·오피스텔 건설지역 거주자 우선 분양

  ▶ (100실 이상) 분양분의 10~20%이하/(100실 미만)분양분의 10%이하

정비사업

 ·재건축사업 조합원당 재건축 주택공급수 제한(1주택)

 ·재건축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조합설립인가 후 소유권이전등시까지)

-

 ·재개발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소유권이전등시까지)

 ·정비사업 분양주택 재당첨 제한(5년)

기타

 ·주택 취득 시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

  신고 의무 + 증빙자료 제출

 ·주택 취득 시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

  신고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