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전월세전환시판단방법

상생임대차계약 체결시 전세에서 월세로 또는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민간임대주택특별법 44조 ④항에 따른 산정율*을 활용하여 임대료5%이하 인상여부를 판정합니다. * 전월세 전환시 적용율 : “연10%” 와 “기준금리(9.21일 현재 연 2.50%)+연 2%” 중 낮은 비율 ※ 사례 (전환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