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임대차계약 체결시 전월세전환하는 경우 임대료5%이하 인상여부 판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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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종세무사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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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차계약 체결시 전세에서 월세로 또는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민간임대주택특별법 44조 ④항에 따른 산정율*을 활용하여 임대료5%이하 인상여부를 판정합니다.

* 전월세 전환시 적용율 : “연10%” 와 “기준금리(9.21일 현재 연 2.50%)+연 2%” 중 낮은 비율

※ 사례 (전환율 4.5%적용, 2022.9.21기준)

예1)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시

전세보증금 3억원인 주택을 월세보증금 5천만원으로 전환하면서 임대료 5% 이하 인상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월세를 993,750원 이하로 설정해야 함

예2)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시

월세보증금 2,000만원 + 월세 50만원인 주택을 전세로 전환하면서 임대료 5% 이하 인상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전세보증금을 161,000,000원 이하로 설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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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을 잃어버리면 돌아갈곳도 없다는 말을 기억합니다. 항상 겸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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