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주택으로인한 비과세특례 및 요건 (소령155조6항)

이 주제는 무엇을 확인할 수 있나요?

1. 문화재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의 비과세요건은 무엇인지?

2. 발생가능한 사례는 무엇이 있는지?

이상. 

이 주제의 내용을 요약하면,

Q: 문화재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1개씩 보유하고 있는 자의 비과세요건은 무엇인지?
A: 문화재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판단함.

▣ 조세법전 조문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6항 (1세대1주택의특례-문화재주택)]

⑥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같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

2. 삭제 

3. 삭제 

관련법령

[소득세법 89조1항3호나목] 비과세양도소득

▣ 발생가능한 사례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