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주택과 1주택1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소령156조의3제7항)

이 주제는 무엇을 확인할 수 있나요?

1. 문화재주택과 1주택1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 특례혜택은?

2. 1주택1분양권의 1세대1주택특례가 적용되면 비과세가 적용되나요?

3. 발생가능한 사례는 무엇이 있는지?

이상. 

이 주제의 내용을 요약하면,

Q: 문화재주택과 1주택1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 특례혜택은?
A: 국내에 문화재주택과 1주택 및 1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주택 1분양권만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주택1분양권의 1세대1주택특례(일시적,실거주목적)를 적용합니다.

Q: 1주택1분양권의 1세대1주택특례가 적용되면 비과세가 적용되나요?
A: 아니요, 이 특례의 문화재주택요건이 충족되면 1세대가 1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한 것으로 보는것일뿐, 해당 1주택과 1분양권이 1세대1주택특례[일시적(소령156의3제2항), 실거주목적(소령156의3제3항)]가 적용되는지 판단하여야 합니다.

판단 후 1주택1분양권특례 요건이 충족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그 양도하는 1주택의 비과세요건(=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소령154조)이 충족되는지를 최종 판단하는 것이며, 그 비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최종적으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3단계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는것이며, 한 단계라도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 문화재주택의 요건을 알고 싶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문화재주택으로인한 비과세특례 및 요건 (소령155조6항)

이 주제는 무엇을 확인할 수 있나요? 1. 문화재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의 비과세요건은 무엇인지? 2. 발생가능한 사례는 무엇이 있는지? 이상.  이 주제의 내용을 요약하면 […]

※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알고 싶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1세대1주택의 범위 - 비과세 요건 (소령154조)

이 주제는 아래의 질문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1. 1세대1주택 비과세의 요건은 무엇인지? 2. 비과세 요건 중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을 적용받지 않는 경우는 무엇인지? 3. 거주기간요건이 필요한 경우는? […]

▣ 조세법전 조문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3 (문화재주택과 1주택1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① 법 제8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세대가 주택과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⑦ 제155조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 및 분양권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일반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2항 또는 제3항을 적용한다.

⑩ 제3항을 적용받은 1세대(제5항ㆍ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라 제3항을 적용받은 1세대를 포함한다)가 제3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택 양도 당시 같은 항을 적용받지 않을 경우에 납부했을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89조2항] (주택의)비과세양도소득-주택과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

▣ 발생가능한 사례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