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가 보유한 1주택1조합원입주권자가 1주택(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요건을 충족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1주택(종전주택)의 양도시 필요한 비과세 요건을 추가하였습니다.
이 주제는 다음의 해답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1. 1세대1주택1조합원입주권자의 비과세 요건
2. 1세대1주택1조합원입주권자의 비과세 요건 개정사항
3. 적용시점
이상...
2022년 9월 16일 9:40 오전
1 답글
2022년 9월 16일 9:49 오전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1세대가 보유한 1주택1조합원입주권자가 양도하는 1주택(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이 추가되었습니다.
현 행 | 개 정 |
□ 1세대 1주택 1조합원입주권 비과세 요건(①, ② 중 어느 하나에 해당) | □ 비과세 요건 보완 |
①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입주권 취득 | ① (좌 동) |
②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② (좌 동) |
㉠ 신규주택 완성 후 2년 이내에 세대전원 이사 + 1년 이상 계속 거주
㉡ 신규주택 완공 전 또는 완공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 | ㉠~㉡ (좌 동) |
<추 가> | ㉢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 취득 (3년이내 종전주택양도하는경우와 동일하게 요건추가) |
▣ 적용시기(일반)
이 영은 2022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적용례
① 이 영 개정사항은 2022.2.15이후 취득하는 조합원입주권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의 1세대1주택 특례 적용에 관하여는 제156조의2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또는 제156조의3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2 ④ 각호 외의 부분 ( 2022.2.15시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