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자가 양도하는 1주택은 비과세요건 충족시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1주택이라고 하더라도 고가주택인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개정규정은 그 고가주택의 기준금액을 상향한 것입니다.
이 주제는 다음의 해답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1. 1세대1주택자의 비과세 기준금액
2. 1세대1주택자의 고가주택 양도차익 계산방법
3. 1세대1주택자의 고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방법
4. 적용시점
이상...
2022년 9월 15일 1:34 오후
1 답글
2022년 9월 15일 2:25 오후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기준금액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개정되었습니다.
현 행 | 개 정 |
■ 1세대1주택 비과세 기준금액 (법89조) | ■ 비과세 기준금액 상향 |
ㅇ 실지거래가액 9억원 | ㅇ 실지거래가액 12억원 |
■ 고가주택 양도차익 (령160조) | ■ 비과세 기준금액 상향조정 반영 |
ㅇ 양도차익 중 양도가액 9억 원 초과분* * 양도차익 × (양도가액 - 9억 원) 양도가액 | ㅇ 9억 원 초과분 → 12억 원 초과분* * 양도차익 × (양도가액 - 12억 원) 양도가액 |
□ 고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령16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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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중 양도가액 9억 원 초과분*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양도가액 - 9억 원) | ㅇ 9억 원 초과분 → 12억 원 초과분*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양도가액 - 12억 원) |
▣ 적용시기(일반)
2021.12.8이후 양도하는분부터 적용한다.
▣ 적용례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
② 시행령 제160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12월8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89조① 3호 ( 2021.12.8시행 )
: 소득세법 시행령160조① ( 2022.2.15시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