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1년거주요건인정하는 특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생임대주택이 되기 위한 요건이 제한이 있었습니다. 이 개정은 그 상생임대주택의 인정요건을 완화하였고, 동시에 혜택을 확대하였습니다.
이 주제는 다음의 해답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1. 상생임대주택의 완화된 인정요건
2. 상생임대주택의 확대된 혜택
3. 적용시점
이상...
2022년 9월 16일 3:49 오후
1 답글
2022년 9월 16일 3:58 오후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상생임대주택의 인정요건이 완화되고 동시에 혜택은 확대되었습니다.
구 분 | 현 행 | 개 정 | |
상생임대인 개념 | 직전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한 신규(갱신) 계약 체결 임대인 | 좌 동 | |
상생임대주택 인정 요건 | 임대개시 시점 1세대 1주택자 + 9억원(기준시가) 이하 주택 | 폐 지 * 임대개시 시점에 다주택자이나 향후 1주택자 전환 계획이 있는 임대인에게도 혜택 적용 | |
혜택 | 비과세 |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중 1년 인정 |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면제 (적용범위 : 1세대1주택비과세, 거주주택비과세) |
장특 공제 | 없음 |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위한 2년 거주요건 면제(적용범위 : 1세대1주택자장기보유특별공제, 80%한도) | |
적용 기한 | ‘22.12.31일 | ‘24.12.31일 (2년 연장) | |
▣ 적용시기(일반)
이 영은 공포한 날(2022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 적용례
① 제155조의3 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20일부터 이 영 시행일 전까지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주택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의3 ①, ③, ④ ( 2022.8.2시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