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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납부의무는 누구인가요?
※ 상속세ㆍ증여세 예상세금 직접 계산해보세요!
상속세납부의무는 누구인가요? 누가 납부를 해야하는건가요?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재산에 대해서 상속세 신고를 하고, 상속세세금이 나오면 상속세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이때, 납부의무는 배우자인가요? 아니면 자녀인가요? 상속세 납부의무는 누구에게 있는건지 알아봅니다.
1. 상속세납부의무자는 상속인입니다.
상속세의 납부의무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상속재산 중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부담비율에 따라 계산한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상속재산은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합니다.
2. 상속인 중 1인이 납부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즉, 상속인 중 1인이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경우 다른 상속인이 그 미납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연대납세의무라고 합니다. 상속세는 대표적인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세금입니다.
3.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을 받는 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상속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며,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하지만, 만약,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분상당액을 그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4. 참고
① 수유자란? 유증을 받은자, 사인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자,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에 의하여 신탁의 수익권을 취득한 자를 의미함.
② 상속인이란? 민법에 따른 상속의순위(제1000조), 대습상속(제1001조), 배우자의상속순위(제1003조), 상속인의결격사유(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상속을 포기한사람 및 특별연고자를 포함합니다.
③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재산을 말하며,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합니다. 단,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소멸하는 일신에 전속하는 것(예:자격증)은 제외합니다.
[참고] ※ 상속세 계산방법이 알고 싶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참고] ※ 상속세 과세대상이 알고 싶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이상, 상속세납부의무는 누구인가에 대한 포스트를 마칩니다.
처음을 잃어버리면 돌아갈곳도 없다는 말을 기억합니다. 항상 겸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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