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의 1세대1주택비과세 적용시 주택 수 판단 (소령155조15항)

이 주제는 무엇을 확인할 수 있나요?

1. 다가구주택의 1세대1주택비과세 적용시 주택 수 판단은 어떻게?

2. 발생가능한 사례는 무엇이 있는지?

이상. 

이 주제의 내용을 요약하면,

Q: 다가구주택의 1세대1주택비과세 적용시 주택 수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A: 건축법상의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적으로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봄. 단, 해당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봄

▣ 조세법전 조문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15항 (다가구주택)]

⑮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다만, 해당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89조1항3호가목] 1세대1주택 비과세양도소득
[소득세법시행령 154조1항] 1세대1주택 비과세양도소득 요건

▣ 발생가능한 사례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