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소령155조의3)

이 주제는 무엇을 확인할 수 있나요?

1. 상생임대차계약이란 무엇인지?

2. 직전임대차계약이란 무엇인지?

3. 상생임대차계약의 혜택은 무엇인지?

4. 상생임대차계약의 혜택을 받기위한 요건은 무엇인지?

5. 계약체결시 월임대료와 보증금을 전환하는 경우의 판단은 어떻게하는지?

6. 주택 취득시 승계받은 임대차계약도 직전임대차계약에 포함되는지?

7. 발생가능한 사례는 무엇이 있는지?

이상. 

이 주제의 내용을 요약하면,

Q: 상생임대차계약이란 무엇인가요?
A: 상생임대차계약은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체결한 직전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는 계약을 의미함.

Q: 승계받은 임대차계약도 직전임대차계약에 포함되는지?
A: 아니요. 승계받은 임대차계약은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상생임대차계약의 혜택은 무엇인가요?
A: 1세대1주택과 같이 거주기간의 요건이 필요할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상생임대주택관련 반드시 알아야 할 10가지를 알고 싶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상생임대주택관련 반드시 알아야 할 10가지 핵심주의사항

상생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특례 혜택이 22.8.2일 개정되어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기존 상생임대주택의 인정요건완화, 혜택확대, 적용기한연장등 임대인에게 유리하게 확대되었으며, 이 글은 그 확대된 상생임대주택의 핵심내용 10가지를 QnA로 알아 볼 수 있습니다. […]

▣ 조세법전 조문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의3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제155조, 제155조의2, 제156조의2, 제156조의3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하 “상생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제1항, 제155조제20항제1호 및 제159조의4를 적용할 때 해당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체결한 직전 임대차계약(해당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의 임대차계약은 제외한다)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이하 “상생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체결(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2. 삭제 

3. 삭제 

4. 제1호에 따른 직전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일 것

②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서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을 계산한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임대기간은 월력에 따라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법 제105조 또는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특례적용신고서에 해당 주택에 관한 직전 임대차계약서 및 상생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주택의 토지ㆍ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155조1항] 비과세양도소득 요건

▣ 발생가능한 사례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