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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법 공동소유주택의 주택수계산 (소령15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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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주제작성자
Noble Member
가입일: 7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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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주택의 주택수 계산
(소득세법시행령 154조의2)

이 주제는 아래의 질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1주택을 공동소유한경우 주택수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2. 발생가능한 사례는 무엇이 있는지?

이상. 


이 주제의 내용을 요약하면,

Q: 1주택을 공동소유한 주택의 경우 주택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A: 공동소유한 주택은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각각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공동소유주택의 주택수 계산 (조세법전)
(소득세법시행령 154조의2)

▣ 조세법전 조문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의2 (공동소유주택의 주택수계산)]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89조] 비과세양도소득

 


공동소유주택의 주택수 계산 (관련사례)
(소득세법시행령 154조의2)

▣ 발생가능한 사례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