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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주택이 있으면 상속세가 절세되나요?

※ 상속세ㆍ증여세 예상세금 직접 계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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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동거한 주택이 있으면 상속세가 줄어드나요?
어머니를 부양하며 단둘이 12년간 살았습니다. 오랜기간 동거를 하면 상속세가 줄어들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적용받을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되는거죠?

상속세 동거주택상속공제!
이글은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오랜기간 동거하며 생활한 주택에 대하여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동거주택상속공제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은종세무사사무실
T.070-7430-0321


피상속인의 주택에서 상속인이 동거하며 생활한 경우에는 상속세계산시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 [참고] 상속세의 계산순서 및 방법을 더 많이 알고 싶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1. 동거주택상속공제의 의미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동거주택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해당 공제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동거주택상속공제 금액

–  MIN [ ① (상속주택가액 – 상속주택에 담보된 채무액) x 100% , ② 6억원 ]

3. 동거주택의 요건

1) 동거요건

–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 상속인이 직계비속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상속인이 미성년자인경우에는 동거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1세대 1주택 요건

① 1세대1주택의 유지기간

–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할 것

② 1세대1주택이 아닌경우 예외

⒜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함

⒝ 다음의 일시적2주택등 예외적인 경우에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것으로 봅니다.

  • 피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하는 경우만 해당함.
  •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한 경우. 다만,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함.
  • 피상속인이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 피상속인이 이농주택ㆍ귀농주택을 소유한 경우
  •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전에 발생된 제3자로부터의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경우(만약, 지분이 동일한 경우에는 ①해당주택에 거주하는 자 → ②최연장자 순으로 적용)에는 제외함.

3)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을 요건

–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4. 동거기간의 계산

–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징집,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이와 비슷한 사유로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동거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5. 일시적 2주택인 경우의 동거주택에 해당하는 주택판단

–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거하는 주택을 동거주택으로 봅니다.

 

※ [참고] 상속세계산시 차감하는 다른 공제를 더 많이 알고 싶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이상, 동거주택상속공제의 포스트를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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