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임대차계약과 상생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 동일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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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종세무사사무실

T.070-7430-0321

상생임대차계약과 직전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은 동일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변경되어도 임대료5%이하 인상을 준수하여야 하며, 임대인은 동일해야 합니다.

1.임차인이 다른 경우

→ 즉, 직전임대차계약의 임차인(乙)에서 이후 상생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 丙으로 변경이 되어도 적용가능 [단, 임대인(甲)은 동일하고, 5%이하 인상 요건(100→105, 5%이하)은 준수하여야 함]

2. 임차인이 동일한 경우

→ 즉, 직전임대차계약의 임차인(乙)에서 이후 상생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 乙로 동일하여도 적용가능 [단, 임대인(甲)은 동일하고, 5%이하 인상 요건(100→105, 5%이하)은 준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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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을 잃어버리면 돌아갈곳도 없다는 말을 기억합니다. 항상 겸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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