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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임대주택유형이 말소되면서 더이상 임대주택으로 등록이 되지 못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특례적용시 임대기간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방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최근 임대주택으로 등록 된 아파트의 임대주택등록을 말소시키는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의 개정(2020.8.18시행)이 시행되었습니다. 임대주택으로 등록시에는 혜택을 제공하였는데, 대표적인것이 아파트를 장기로 8년이상 임대하는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50%(10년이상인경우 70%) 적용받을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임대주택유형이 폐지되면서 더이상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할수 없게된 아파트임대주택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특례를 적용시 임대기간을 어떻게 계산해야할지가 개정된것입니다.
이 주제는 다음의 해답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1. 폐지되는 아파트장기임대주택유형이 있는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특례적용시 임대기간계산방법
2. 자동말소로 인한 임대기간계산방법
3. 적용시점
이상.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의 개정으로 인해 단기임대주택유형과 아파트장기일반임대주택유형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로인해, 해당유형의 임대주택은 의무임대기간종료시 자동말소되며 의무임대기간이내에 신청을통해 자진말소가 가능해졌습니다.
한편, 장기임대주택을 8년이상임대등록하는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50%, 10년이상임대등록하는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70%적용받을 수 있었지만, 법개정으로인해 8년의 장기임대등록주택의 경우 의무임대기간이 종료되면 자동말소되며, 자동말소시 임대기간을 8년으로 인정해주는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므로, 10년을 임대하고자 하더라도 의무임대기간(8년)경과시 자동말소가 되므로, 더이상 10년의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유지할수 없게되었습니다.
현 행 | 개 정 |
■ ‘22.12.31까지 8년 장기임대주택을 등록한 경우 해당주택 양도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특례* 적용 * 8~10년 임대: 50% 10년 이상 임대: 70% | ■ 폐지된 등록임대주택 유형 제외 |
ㅇ 임대주택 유형 |
|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 주택도시기금 등 공공지원을 제공 요건으로 기본 공적의무 外 초기 임대료·임차인 제한 등 추가 의무적용 받는 주택 | - (좌 동) |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 - 아파트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제외 |
ㅇ 등록 및 임대한기간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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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말소되는 아파트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의 임대기간계산 | - 해당주택은 8년동안등록 및 임대한것으로 본다 |
▣ 적용시기
2020.10.7이후 양도하는분부터 적용한다.
▣ 적용례
임대기간계산의 개정규정(97조의3 ② 2호)은 2020.8.18이후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6조 5항에따라 임대사업자등록이 말소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참고
1. 자동말소규정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6조 5항)
2. 자진말소규정 (민간인대주택에관한특별법 6조 1항 11호)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97조의3 ② 2호 ( 2020.10.7시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