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주제는 다음의 해답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1.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겸용주택의 양도시 주택판단 개정내용
2. 겸용주택의 양도시 주택 및 건물의 판단
3. 적용시점
이상.
겸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의 면적과 주택이외의 면적을 비교하여 과세여부를 판단하는데, 이중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겸용주택의 판단방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종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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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9일 8:02 오후
1 답글
2020년 9월 9일 4:37 오후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겸용주택(=상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현재 주택부분의 면적과 주택이외의부분 면적을 비교하여 주택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이때, 고가(=실거래가9억원초과) 겸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이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않고, 주택부분과 주택이외의 부분을 각각 분리하여 과세여부를 판단합니다. (즉, 주택이외의 부분은 무조건 과세된다는 의미입니다)
현 행 | 개 정 |
□ 실거래가 9억원 초과 겸용주택*의 양도차익·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 하나의 건물이 주택 + 주택외 부분으로 복합된 것 | □ 양도차익·장기보유특별공제 합리화 |
○ 주택 연면적 ≤ 주택외 부분 연면적：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봄 | ○ (좌 동) |
○ 주택 연면적 > 주택외 부분 연면적：전부를 주택으로 봄 | ○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봄：주택과 주택외 부분을 분리 |
▣ 적용시기
: 2022.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160조① ( 2020.2.11시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