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세대1주택 비과세란?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비과세요건을 갖추는 경우에는 그 1주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데, 이를 ‘1세대1주택비과세’라고 합니다. 단, 비과세가 되기 위해서는 보유 및 거주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이 법령정보를 주의깊게 봐야 할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 예) 1세대1주택자로서 비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
→ 예) 1세대1주택자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고가주택 기준을 알고 싶은 자
2. 이 법령정보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Q: 1세대 1주택자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인가요?
A: 네, 요건을 충족한 1세대 1주택자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Q: 1주택이 고가주택인 경우에는 비과세가 적용되나요?
A: 아니요, 고가주택은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Q: 1주택을 양도시 해당 토지도 비과세가 적용되나요?
A: 네, 지역별 일정면적이내의 토지는 주택부수토지로서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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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 (소법89조1항3호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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