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특례 혜택이 22.8.2일 개정되어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기존 상생임대주택의 인정요건완화, 혜택확대, 적용기한연장등 임대인에게 유리하게 확대되었으며, 이 글은 그 확대된 상생임대주택의 핵심내용 10가지를 QnA로 알아 볼 수 있습니다.
※ [참고] 상생임대주택의 개정내용을 알고 싶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상생임대주택 인정요건완화 및 2년거주면제 혜택확대 (2022 개정세법)
2022.8.2일 개정된 상생임대주택의 인정요건,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혜택, 적용기한등 그 개정내용이 무엇인지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거주기간(1년)특례 신설 (2021 개정세법)
21.12.20일 상생임대주택의 거주기간의 특례를 신설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적용시 필요한 요건인 거주기간을 1년인정해주는 혜택을 […]
1. 상생임대주택으로 운영된 모든 보유주택이 거주요건면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따른 계약도 상생임대차계약으로 인정되는지?
만약, 이를 인정해주지 않을경우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임대인이 2년거주요건을 채우기 위해 계약을 거부할 수 있기때문에 이를 방지하기위해서라도 갱신청구권에 따른 계약도 […]
2. 상생임대주택 인정요건 중 직전임대차계약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상생임대주택 인정요건 중 직전임대차계약의 의미
즉 직전임대차계약이란, 주택을 취득한 후 새로이 임차인과 체결한 계약을 의미하므로, 주택을 취득하기 전 종전 임대인과 종전 임차인 사이에 체결된 계약을 승계받는 경우는 […]
3. 직전임대차계약과 상생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 동일해야 하나요?
직전임대차계약과 상생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 동일해야 하나요?
상생임대차계약과 직전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은 동일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변경되어도 임대료5%이하 인상을 준수하여야 하며, 임대인은 […]
4. 직전임대차계약과 상생임대차계약은 공실없이 계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나요?
직전임대차계약과 상생임대차계약은 공실없이 계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나요?
즉, 직전임대차계약과 상생임대차계약 사이에 공실, 임대인이 직접거주등과 같은 경우가 되더라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즉, 계속적으로 임대를 유지해야하는 것은 […]
5. 상생임대차계약은 언제까지 체결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상생임대차계약은 언제까지 체결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즉, 상생임대차계약은 이 법 시행일인 2021.12.20일이후부터 종료기한인 2024.12.31일까지의 기간 중 계약이 체결되어야 하며,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
6.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따른 계약도 상생임대차계약으로 인정되나요?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따른 계약도 상생임대차계약으로 인정되는지?
만약, 이를 인정해주지 않을경우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임대인이 2년거주요건을 채우기 위해 계약을 거부할 수 있기때문에 이를 방지하기위해서라도 갱신청구권에 따른 계약도 […]
7. 등록임대주택사업자의 임대주택도 상생임대주택이 될 수 있나요?
등록임대주택사업자의 임대주택도 상생임대주택이 될 수 있나요?
등록임대주택사업자는 지금도 임대료 5%이하 인상 및 장기의무임대(10년)등 공적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함으로서 이 법 이후의 상생임대주택과 동일한 헤택을 […]
8. 임대주택이 다가구주택인 경우 상생임대주택이 되기 위해 각 세대별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나요?
임대주택이 다가구주택인 경우 상생임대주택이 되기위해 각 세대별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여부
다가구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판단시 주택수 판단은 원칙적으로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다만, 해당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
9. 상생임대차계약 및 직전임대차계약에 따른 의무임대기간 판정방법은?
상생임대차계약 및 직전임대차계약에 따른 의무임대기간판정방법
의무임대기간은 실제로 임대한 기간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즉, 직전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6개월이상 이어야 하므로, 계약기간과 실제 임대기간이 다른 경우 실제 임대기간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상생임대차계약 따라 […]
10. 상생임대차계약 체결시 전월세를 전환하는 경우 임대료5%이하 인상여부 판정방법은?
상생임대차계약 체결시 전월세전환하는 경우 임대료5%이하 인상여부 판정방법
상생임대차계약 체결시 전세에서 월세로 또는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민간임대주택특별법 44조 ④항에 따른 산정율*을 활용하여 임대료5%이하 인상여부를 […]
